2019년 6월 3주차 - "구글·페이스북 7월부터 부가세 낸다…소비자요금 인상 전망" 등

1. 구글·페이스북 7월부터 부가세 낸다…소비자요금 인상 전망

 

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유튜브,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 기업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만큼의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미 유료 계정 보유자들에게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라고 통지했다고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없으나, 기업들이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결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은 고객이 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 법이 적용되었을 때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나,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B2C 거래 수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순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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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메프, 공정위에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최근 위메프가 대규모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의 이유는 첫째로,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의 가격 인하를 방해했다는 것이며, 둘째로,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에 대한 이익 손실분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위메프는 자사에서 시행한 생필품 최저가 판매 방침(고객이 쿠팡보다 위메프에서 더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생필품 납품 업체가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쿠팡의 압력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비단 위메프뿐만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LG 생활건강 역시 비슷한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으며, 쿠팡은 이 모든 신고건에 대해 부정하며 자사의 사업이 점차 커지고 있는 데에 대한 업계 기업들의 견제라고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부당하게 위메프의 가격 인하를 방해했는지는 조사해보아야 알 일이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쿠팡을 제소하는 행위는 단순 견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