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주차 - "온라인쇼핑몰·언론사도 '사이버보험' 의무화…'저희도 가입해야하나요?'" 등

1. 온라인쇼핑몰·언론사도 '사이버보험' 의무화…"저희도 가입해야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6월 13일부터는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가 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액은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9가지 범위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까지 보험 상품이 준비되지 않은 점, 쇼핑몰이나 언론사 이외에도 소셜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적용을 받는지와 같은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업체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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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제는 구글, 오늘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새벽부터 '먹통'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접속 오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구글은 G메일과 구글 드라이브에서 메일 전송이나 파일 첨부, 파일 업·다운로드와 관련된 장애가 3시간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사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로그인 불가, 뉴스피드 새로고침 불가, PC 메신저 기능 제한, 제휴 애플리케이션 이용 불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서버 구성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공식 발표하며 분산 서비스 거부(DDoS)와 같은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구글과 페이스북이 연이어 문제가 발생한 만큼 구글의 분석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