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주차 - "AWS 서버 오류 20일 만에 보상책- 사과문 공개" 등

1. AWS 서버 오류 20일 만에 보상책·사과문 공개

 

AWS가 지난달 있었던 오류와 관련해 보상책을 내놓았습니다. 영향을 받은 기업은 지난달 EC2 청구액의 10%를 환불받게 되며, 이는 크레딧으로 자동 환불됩니다.

AWS 서비스 수준 계약에 따르면 월별 가동시간이 99.0%~99.99% 미만일 경우 10%, 99.0% 미만일 경우 30%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가 한 달에 432분(7.2시간) 이하로 발생할 경우엔 10%를 환불받게 됩니다. 이번 사태의 경우 EC2에 84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10% 금액이 환불되는 것입니다.

AWS가 기재한 사과문에 따르면, 보상에 대한 부분 외적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조취를 취해 두었다며, 고객과 소통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지지부진했던 대응과 20여 일 넘게 지난 지금에야 내놓은 사과문으로 인해 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업계는 이미 조금씩 AWS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전산장애, 금융권에 미친 미묘한 파장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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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페북 '부가가치세 징수법' 통과.. 구글세 징수 첫발

 

글로벌 IT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일명 구글세 징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으로 온라인 광고,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B2C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B2B 사업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업계는 사실상 B2C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B2B에 과세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번 법안 통과를 발판으로 추후에 적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통과된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분기별로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상 세수 규모는 연간 4천억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명확한 매출액이 밝혀지면 세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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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페북 국내법 어기면 서비스 끊는다

 

인터넷 사업자 관련법에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는 역외적용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사이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올림에도 책임을 소홀히 하는 데 따른 대응조처입니다. 

역외 조항 추가와 더불어, 해외 기업들의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 등의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거나 사용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를 내면,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중지'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ICT기업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때, 처벌에 대한 제도 역시 통과된다면,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안정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